국가 보안법 논란

소개

국가 보안법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국가보안법의　의의와　구성
2.국가보안법의 연혁
3.국가보안법개폐에 관한 입장의 차이
-국가보안법 존치론
-국가보안법 폐지론
-국가보안법 개정론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북한 에서는 '남조선의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실현 될수 없으며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서 '민족의 대단결은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란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존속 시켜야 한다는 측과, 법의 오남용 등의 폐해가 많으므로 폐지 시켜야 한다는 측, 그리고 이 대립되는 의견들을 어느 정도 절충한 국가보안법 개정의 주장과, 헌법을 보완하자는 주장에 이르기 까지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란 어떤 법인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 반면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기에 오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의견의 대립이 커져만 가는 것인가?

본론
1.국가보안법의의의와구성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을 하거나 그 목적을 수행 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 효과를 가하는 법이다. 즉,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략행위(군사, 정치, 사회, 문화적)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우위를 가진다.현제의 국가보안법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안된다라고 법률의 확대해석 및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