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치

최초 등록일
2011.08.31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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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

목차

1. 문제제기

2. 국가보안법 연혁 및 정의

3.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4.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의 세부 논점

5. 결론

본문내용

정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의 연혁
국가 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총 8번의 개정을 거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조항에 목적요건을 추가해 적용을 엄격화하여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완화된다.

기본법 2조 1항 - 반국가 단체규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집단으로만 표기.
91년도 개정 -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란 제목을 붙여서 반국가 단체
범위를 선명하게 개념화하고 범위를 축소.

기본법 제 7조 1항 – 반국가 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거나 이롭게 한 자를 처벌.
91년도 개정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로
제한.

참고 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성낙인, 헌법학-제6관, 법문사
한올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위키 백과
관련자료 국가보안법 관련역사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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