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발전의 방향

소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반 위에서 생산적이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기

II. 노사관계의 환경 변화
1. 경제환경의 격변
2. 노동시장의 변화

III.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상반된 문제들의 공존
2.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의식과 행동
3. 주체의 분화와 리더십의 부족
4. 분쟁예방 및 조정의 노력부족과 법적 분쟁의 증대

Ⅳ. 노사관계의 개편방향
1.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모습
2. 개편 방안

V. 맺는말

본문내용

I. 들어가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과정에 진입한 후 40년,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저항 이후 15년, 그리고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은 지 7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심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도 소극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의 의식, 관행, 행태 및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 대저항이 있은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 6.25선언 7월8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시기 이후 5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노사분규의 폭발성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이 사실이며 그 이후에도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행태와 제도 등이 상당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아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화합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 대기업,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4대부문개혁을 표방하였다. 금융과 기업부문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직면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저항이 고조되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다소 지연되긴 하였지만 이 부문에서도 노동운동을 촉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