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민법에서의 손해와 보험업법에서의 손해 정의, 차이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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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법에서의 손해 개념
2) 보험업법에서의 손해 개념

3.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손해(損害)란 사전적으로 본디에서 덜리거나 해롭게 되는 일. ～를 당하다. ～를 받다. 라고 나와 있다.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질병, 상해, 경제적 위험, 재해 등 수많은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한 위험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인간의 활동과 공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손해를 보았다”라고 한다.
즉 손해란 불확실성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해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았을 때 말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인 관점의‘손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이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으로 보험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험에서의 손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민법에서 말하는 손해와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손해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 본론
☞ 민법에서의 손해

1. 직접손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험회사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직접손해에 관해서이다.

2. 간접손해
화재나 그 밖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입게 되는 보험계약자의 간접적인 손해로서, 보험회사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직접손해에 관해서이며,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접손해로 인한 손실이 직접손해보다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손해도 인과관계론에 의해 직접손해로 결정된다.
*상법 : 화재의 경우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상법 684조). 또 피보험이익 이외에 관하여 생긴 손해인 손해방지비용•손해액 조사비용•공동해손 분담금 등도 보험회사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676•680•694조).

참고자료

· 1. 손해보험론 / 박상범 / 문영사(조우영) / 2001년
· 2. 손해보험론 / 김주동 / 형설출판사 / 1997년
· 3. 보험론 / 보험경영연구회 / 문영사(조우영) / 2002년
· 4. 보험학요론 / 구하서,권금택 / 법문사 / 2000년
· 5. 법률용어사전 / 오세경외 / 법전출판사 / 2004/03/02
· 6. http://www.naver.com(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