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의 개념

목차

Ⅰ 서론
1. 손해란.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3) 통상손해 ·특별손해
(4) 정신적손해
(5) 간접손해

Ⅱ 본론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과 손해보험의 내용
1. 손실보상 [ 損失補償, compensation ]
2. 손해배상이란. [損害賠償, Schadenersatz]
1) 손해배상의 범위
2) 손해배상의 청구권 발생원인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보험 [損害保險, property insurance]
1) 손해보험의 종류
2) 손해보험의 계약
3) 손해보험의 보험료
4) 손해보험의 재보험

Ⅲ 결론
◇손해보험사례
▷주차중 차량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관계
◇손해배상사례
▷운행지배권 상실시 (사고배상책임 없음)

본문내용

1. 손해란.

법적으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보험에서의 손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손해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751 ·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