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덤핑혐의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공모전에 사용했던 논문입니다.
2달동안 심혈을 기울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 관세와 한국
1. 반덤핑관세의 의의
2.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
3.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4. 세계 각국의 반덤핑 관세 제소와 피제소 현황
5. 한국의 반덤핑관세 현황

Ⅲ. 한국의 철강산업과 반덤핑 관세
1. 한국의 철강산업의 현재
2. 철강산업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Ⅳ.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실증적 사례
1. 배명금속 반덤핑 관세 피소 사례
2. 중국의 한국산 냉연강판 덤핑혐의에 의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3. 반덤핑 관세 철회 조치가 해당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지금 한국경제는 태평양 심해에서 잠수함을 타듯이 깊고 어두운 곳을 항해하고 있다. 수면으로 떠오를 듯하지만 언제쯤 떠올라서 순항함으로 갈아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여기에 한국의 잠수함이 수면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각국이 우리에게 취하는 비관세 장벽 및 수입규제조치이다.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 하에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된 상화에서는 수출에서 촉발된 어려운 상황은 국가 전체의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국내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있다면 제소시점부터 확정판정까지 약 1년여 간의 기간동안 어느 시점부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의 생산구조와 판매구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기업의 영업이익과 주가 변화를 통하여 분석한다. 국내 산업중 반덤핑 관세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은 여러 가지 산업에 널리 분포 되어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몇 개의 기업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러 가지산업 철강산업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철강산업이 국내 산업중 반덤핑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3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광공업 통계를 보면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이 평균8%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서는 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서 기초 재료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란는 점은 철가산업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탁승문, 포스코 경영연구소 “재도약을 모색하는 한국의 철강산업”
· 박복재, <전자무역> 무역연구원 2004
· 신경환․박종수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2001
· 권정렬 外 , <국제통상학개론>, 홍익출판사, 2001
· 손정식 “<소프트 경재원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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