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소개

주석과 참고문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업양도의 개념 2
제1절 의 의 2
제2절 사업양도와 영업양도의 구별 2
1. 의 의 2
2. 노동법상의 사업양도 3
3. 상법상의 영업양도 3
4. 양자의 구별 3
제3절 사업양도의 성립요건 4
1. 의 의 4
2. 학 설 5
3. 판 례 8
제4절 기능이전의 사업양도 해당성 10
1. 의 의 10
2. 판 례 11

제3장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13
제1절 의 의 13
제2절 현행법의 해석 13
1. 학 설 13
2. 판 례 15
3. 고용승계의무의 유추가능성 16
제3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계 18
1. 의 의 18
2. 판 례 19
제4절 파산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21
1. 의 의 21
2.파산절차중의 사업양도……………………………………………………21
3파산신청 이전 또는 이후의 사업양도 …………………………………21

제4장 결 론 22

<참 고 문 헌> 23

본문내용

회사의 합병, 인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분할되어 독립된 회사로서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면 회사의 합병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사가 분할하여 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사업양도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기업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직장의 상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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