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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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1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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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행정소송의 特性
Ⅲ. 분양별 사건 처리실무
Ⅳ. 결 어
Ⅴ. 참 조 자 료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킨다. 그 종류는 개인의 권익 구제가 목적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인 민중소솔, 기관소송이 있다.

Ⅱ. 행정소송의 特性

1. 혼합형과 주체설

우리나라는 이원적 사법제도 즉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 서울 행정법원) 즉 혼합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주체설( 국가, 공공단체 상호간이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 사인간의 관계)를 따르면서도 이익설 ( 공익보호와 사익보호) 과 성질설( 불평등 법률관계, 평등관계)를 취하고 있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당사자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잠정적 구제제도 등의 특칙을 규정하고 직권주의 (제 16조 , 제 17조)와 사정판결( 제 28조)의 직권주의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3.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준용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된다고 하여도 이는 주로 소송의 대상이 다른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 ◾적용하므로서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분양별 사건 처리실무

1.토지수용사건

가. 절차의 槪觀

⓵사업인정 ⓶수용재결⓷이의재결( 임의절차)⓸행정소송 등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 수용의 필요성 등을 문제 삼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나. 피고 표시 誤記

1)피고 표시만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정도에 따라 단순오기로 보아 조서에 정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거나( ‘관악구’가 사업시행자인데 ‘관악구청장’이라 표시한 경우) ......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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