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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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물리적 결합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민주주의를 흡수한 자유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구미와 취향에 어울리는 민주주의적 요소만이 간택의 대상이 되었다. 즉 자유의 숭고한 목표에 충실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 무엇보다 사유재산의 철칙과 권위를 결코 무엄하게 넘보지 않는, 잘 길들여진 러닝 메이트로서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참다운 본새인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화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대명사처럼 군림하게 됨으로써 자유주의는 구태여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훌륭히 본녕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희생당한 쪽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자신을 넓혀나감으로써, 다시 말해 민주주의 보편적. 포괄적. 대중적 이미지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적.계급적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치체계로 승격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선호되는 정치체제임에도 자유주의적 속성이 지배적인 데서 비롯되는 여러 결함들을 지니고 있다.
본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속성을 지니고 국민의 참여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적 지배의 측면보다는 권력의 제한과 통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주로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최고 주권자 대접을 받을 뿐 그후에는 다시 무기력한 피지배자의 신분으로 빠져들어간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은 그의 어휘가 ‘예’ 또는 ‘아니오’, 이 두마디에 한정되어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가능한 인민의 직접지배를 사회적으로 확립하거나 확대해나가려는 시도를 행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스스로 이론적으로 표방하는 ‘인민주권론’에 충실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ment)에만 집착한다. 그러므로써 유권자이며 지배자인 인민은 실질적인 지배자의 위치에 서지못한게 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자유경쟁’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구호에도 불구하고(또한 그 때문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부처겨지고 깊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억제된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자유주의적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제도적 영역을 벗어난 사회의 다른 분야, 에컨대 산업조직이나 경제구조에서의 민주화도 마찬가지로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점은 우리 정치와 시국관련 정책에도 쉽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법률을 제정 공포하는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나 힘(권력)으로 다른 정당을 무력화 시키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인민<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