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갯벌의 환경문제와 대안

소개

발표하고 교수님께 칭찬들었습니다...ㅎㅎㅎ

목차

1. 갯벌이란 무엇인가
2. 정부의 갯벌 정책 - 습지보존법과 람사협약
3. 간척사업이란 무엇인가
4. 새만금 간척사업
◆ 개요
◆ 개발론자들의 주장
◆ 반대론자들의 주장
5. 새만금 간척사업의 이론적 함의 - 환경생태주의와 인간 심주의 가치관
6. 대안 - 지속가능한 개발은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본문내용

2. 정부의 갯벌 정책 - 습지보존법과 람사협약
정부의 갯벌을 포함한 습지관리에 대한 법률은 습지보전법을 포함한 개별법까지 대략 50여개가 있다. 여기서는 그 중 습지관련법률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습지보존법과 람사협약 두 가지만을 살펴보겠다.
◆ 습지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뛰어난 오염정화기능을 가진 갯벌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람사협약에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습지보전법은 내륙습지와 갯벌을 포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갯벌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전략 연구 1999,12 : 국토연구원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갯벌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갯벌기초조사 결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희귀 또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갯벌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매립면허, 골재채취허가, 건축물의 신·
◆ 간척사업의 목표
첫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둘째, 부족한수자원확보
셋째, 식량의무기화의대비

◆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참고자료

· 농어촌진흥공사 보도자료
· 녹색연합 ‘새만금간척의 문제점’
· 갯벌관리의 효율적 관리전략수립연구 -국토연구원
· 이흥동 1996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 평가, 환경부
· 최재천 1998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