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호주제에 대해서

소개

호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법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3. 호주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

Ⅱ. 호주제 찬성 입장
1. 논의 초점
2. 논의 전개
1) 가족의 개념
2) 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되어있는 근본원리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3. 결론

Ⅲ. 호주제 반대의 입장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론
3. 호주제 반대의 근거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Ⅴ.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Ⅵ. 결론

Ⅶ. 별첨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본문내용

Ⅰ. 序論

1. 문제제기
호주제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의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즉 남녀평등성의 문제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의 획득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한창 주장되어 지고 있으나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영역이므로 호주제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연 호주제란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이므로 지켜져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깨어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1) 호주제도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김상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 -조준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호주제 폐지로 다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 -이화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 -박병호 한국학보 제2집(1976)
· <민사법학사전(上)>
· -대촌건조 집필(1960)
·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 -이효재 한국가족론(1990)
· <친족 상속법>
·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