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과 표현의 자유

소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디지털서비스법의 제정 배경과 표현의 자유 관련 규범
2.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기준
3. 투명성 보고·이용자 권리 보장 장치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호

본문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과 공익적 목표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 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콘텐츠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글로벌 및 대규모 플랫폼이 게시물의 유통과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적 자율에 의존한 규제는 공공적 책임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 규제의 공익적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온라인상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배경은 독일 네트워크집행법과 유사한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네트워크집행법은 대형 소셜 네트워크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규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타 기본권 간 균형을 모색했지만, 법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비해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차원에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플랫폼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익적 목표 달성을 보다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은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VLOPs, Very Large Online Platforms)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 기준과 위험 평가, 내부 통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익적 목표 달성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적 요구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나 과잉 삭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및 심사 체계, 이용자 대응권 보장, 투명성 보고와 외부 감독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집행법의 절차적 통제 구조와 유사하게,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