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및 관련 제도

소개글

개인정보 관련 A+과제 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의 개요
(1) 개인정보의 정의 및 특성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3)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4)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 방법
(5) 해외 개인정보제도
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1) 개인정보 침해 원인 및 유형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Ⅱ. 개인정보 보호 제도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의무
(1)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ODCE 프라이버시 8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본문내용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식별, 판단, 평가 등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OECD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한다. 법률상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 2조 1호에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정의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제2조 제1항 제 6호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내리고 있다. 이처럼 두 법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달리 되어 있으나 해석상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생존자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이다.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 단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다. 단,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가 결합된 경우, 사물이나 제품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 단체 사진을 올린 사진의 영상정보 등의 경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이때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