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일 FTA 체결 배경과 전망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연구의 구성
II. 자유주의의 상호의존 모델
1. 상호의존학파의 등장
2. 상호의존의 개념정의
3. 상호의존모델의 내용
Ⅲ.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1. 자유무역협정(FTA) 란?
2.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Ⅳ. 한일 FTA
1.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논의 점검
2. 한 ․ 일 FTA 추구의 배경
3. 한 ․ 일 FTA의 효과분석
4. 한 ․ 일 FTA의 장애물
5. 요약과 전망
V.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의한 다자간 협의를 통한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함께 소수 국가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다자간 무역 협정에만 의존해온 한 ․ 중 ․ 일 동아시아 국가들도 잇달아 FTA를 체결하거나 이에 대한 참여에 적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작년 초 싱가포르와의 FTA를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한국도 2002년 10월 칠레와 양국간 FTA에 합의 하였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 일 간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1965년 한 ․ 일 협정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한 ․ 일 경제관계는 한 ․ 일 FTA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화 움직임에 대응하며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한 ․ 일 FTA 체결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 타당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은 대외 지향적 정책을 통하여 성장해 왔으며, 이제 개방된 통상국가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세계화와 과학기술혁명 속에서, 그리고 극한의 경쟁속에서 한 ․ 일 양국의 입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전체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고도화 과정에서 적절히 개방화 정책을 이용해 나가는 것은 한 ․ 일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더구나 한 ․ 일 FTA는 궁극적으로 중국 아세안을 포함시킨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두 나라간의 시장통합의 범위를 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한일 FTA의 추진이 가져올지도 모를 국내적 ․ 국제적 불안정성의 확대이다.
주지하듯이 지역 통합에 의해 초래되는 개방화 충격은 폐업, 창업, 전업, 해고, 전직 등 막대한 산업적 조정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국내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공배완(2002) 「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한올출판사
· 권영민(2001) 「우리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대외경제청책연구원
· 김호섭(2001) 「한국정치학회보」
· 박경서(2002) 「국제정치경제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 박번순(2001) 「아 ․ 태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월간 무역(2004.3) 「세계 각국의 FTA 성공 사례」, 한국무역협회
· 이숙종(2002) 「전환기의 한 ․ 일 관계」, 세종연구소
· 이우광 외(2000) 「한 ․ 중 ․ 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정인교(1998)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