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한일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04년 여름 계절학기에 냈던 보고서 입니다. 최근 반영된 정책까지 자세하고도 간략하게 한일 FTA에 대해 보고서를 썼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한-일 FTA체결의 움직임

2. 한-일 FTA체결의 현 위치와 영향력
2-1. 한-일 FTA의 현 위치
(1) 한-일 FTA체결의 배경
(2) 한-일 FTA체결 경과
(3) 한-일 FTA의 주요 현안
2-2. 한-일 FTA의 체결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한-일 FTA 역효과의 극복방안

3. 한국 기업계의 입장

4. 한-일 FTA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4. 한-일 FTA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 산업계는 지금 “분명한 불안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안고 한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불안이란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지칭하고, 희미한 희망은 일본의 기술 협력, 한국 기업인의 창의력 발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지칭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항상 공존하며, 부정적 효과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관건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FTA가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기업인들은 보다 개방된 자세로 한국의 발전이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문화적 요인을 인정한다 해도 일본의 제도가 세계 표준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는 한 일본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 기업인들은 FTA를 체결하고 관세가 완전히 인하될 때까지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한-일 FTA체결의 우려도 한국기업이 아직 확충하지 못한 기술과 생산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 2위 시장으로, 개척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일반 상품의 대일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IT분야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있어 일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 넓은 관점에서 FTA를 바라볼 때,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단순한 상품교역관계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교류와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기업간의 인력의 이동과 문화적 교류 등 좀 더 넓은 차원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최근 한국의 일본 문화 개방 의지 등의 전향적 자세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번순 外. 『한국의 FTA 전략』서울 : 삼성경제 연구소.
․서상목.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서울 : 삼성경제 연구소.
․김양희,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2003) 서울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네이버 http://100.naver.com/100.php?id=742506&cid=AD1074154309772&adflag=1
․전경련 세미나, 이종훈 外, 『한일 FTA필요성과 양국 산업협력 방안』.(2004)
․김양희,『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