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의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의 논의배경
2.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분석
1) 수도기능 이전의 개념
①행정수도 입지형
② 정부부처 지역분산형
③ 정부부처 이외의 공공기관 지방이전형
2) 외국사례의 종합
①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 및 목적
② 입지선정 기준, 후보지 평가 ․ 선정 절차 및 방법
③ 법, 제도, 기구의 제정 ․ 설치
④ 이전 비용 추산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⑤ 수도기능 분리시 이전 및 잔류기능
⑥ 구 행정수도의 관리방안
3.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 한국형 행정수도모델 설정
2) 신행정수도정책이외의 방법에 대한 가능성의 모색
3) 법적, 제도적 기반의 선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 정치 및 경제활동 집중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중앙 행정부처나 100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률은 95%를 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산업분야의 신설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경제활동 및 인구의 집중현상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행정수도이전문제를 참고 할 수 있는 외국의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조건을 논하여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권용우, 수도권문제와 신행정수도건설의 방안
· 권용우, 신행정수도건설대안모색
· 이경이 ․ 노근호, 신행정수도건설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 주성재,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 이명훈, 행정수도 이전의 전제와 일본의 사례
· 고병호, 신행정수도건설의 국토균형와전략과 과제
· 중앙일보, 지방분권 효과키우면 플러스 사업 2003.3.28.
· 한계례신문, 수도이전은 국민합의부터 2003.4.17.
· http://www.home.uos.ac.kr
· http://www.newcapital.go.kr
· http://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