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소개글

논문입니다. 피피티도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목차

목 차
머리말
제 1 장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1절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2절 수도권의 문제점
3절 비수도권의 황폐화
제 2 장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1절 이전의 당위성
2절 이전의 반대논거
3절 이전의 찬성논거
제 3 장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1절 이전의 주요과제
2절 건설이념, 형태 및 성격
3절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제 4 장 신행정수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지역균형발전
1절 절충형 이전 방안
2절 지역균형발전계획(3대법과 산업클러스터)
3절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초록

신행정수도의 이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의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도시의 형태 및 성격에 대한 개별 학자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접근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의 도시 형태 및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이전 대상지만의 이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국가 공간 구조의 재배치이자 기존의 일극중심 모델에서 다극중심 모델로 가기위한 과정인 것이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개별 자치단체간의 패러다임 블록적인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국가의 발전잠재력은 한단계 상승할 것이다. 그러한 잠재력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머리말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난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는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과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논의는 한층 가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갈 비전에 대한 문제로서 사회적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산업이 분산되면 집적의 경제가 소멸하여 경쟁력이 하락하기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불가피하다는 경제학적 접근도 있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이 수도권의 과밀과 여타 지방의 과소를 초래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듯하다. 수도권에서는 교통난과 공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공간배분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Kang, Myung-Goo. 1998. "understanding urban problems in korea : continuity and change". 2002년 아주대학교 도시행정 강의교제
김재찬. 2003. 「서울이전 왜 대전이어야 하나?」. 서울 : 은혜미디어
김 훈. 2002. 「남북간 철도연결에 따른 수도권 및 지역간 철도망의 정비방향(1단계)」. 서울 : 교통개발연구원
노기성/김호연/장준경. 1998.「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박연호. 2003. 「행정학신론」.서울 : 박영사
성경룡/박양호 외. 2003.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서울 : 나남출판
이창기/신기원 외. 2003. 「지방정부 혁신론」. 서울 : 백산서당
백낙청 외. 2004. 「21세기 한반도 구상」. 서울 : 창비2004
-. 1997.「동북아시대 수도권의 주도적 역할」. 21세기 수도권 발전세미나, 경기개발원 주최
-. 2003. 「월간 지방자치」3월호 p. 21-3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행정수도 이전의 전망과 과제”, “행정수도 이전의 부메랑 효과를 찾아라”
-. 2003.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 2003.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2003.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 200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 2004.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과 입지선정」,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2004. 「월간 지방자치」1월호 p. 20-2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 2004. 03. 31.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주요쟁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부동산 특별과정.
-. 2004. 06.17.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산업자원부
-. 2004. 07. 09. 「행정수도이전관련 경기시민토론회」. 경기시민사회포럼주최
-. 2004. 07. 2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국순회 공청회 자료집」.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2004. 전국이 고루 살사는 나라 「대한민국 행복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용우 2003. 대한지리학회지 제 38권 제 2호「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김성배 2003.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김형국 2003. 대한지리학회지 제 38권 제 2호「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안성호 2003. 대한지리학회지 제 38권 제 2호「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이종수 2003.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각국의 수도이전 사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주성재 2003.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변창흠. 2003.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재헌 2003.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서울의 기능변화와 위상정립 과제」
그 외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 서울경제, 중도일보, 중부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기사자료 참고
http://www.assembly.go.kr(대한민국국회)
http://geoworld.new21.org(지리세계)
http://www.kapa21.or.kr(한국행정학회)
http://www.kbs.co.kr 역사스페셜(03/05/17. 박정희 최후의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이전하라)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http://www.newcapital.go.kr(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http://www.ngii.go.kr(국토지리정보원)
http://www.sery.org(삼성경제연구소)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