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정론

소개

세계행정론

목차

제1장 세계행정의 개념과 의의
제1절 세계행정의 개념
제2절 세계행정의 의의: 천제물리학과 우주법과 세계행정론

제2장 세계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접근방법
제1절 세계문제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
1. 성장의 한계론 학파의 연구 동향
2. 남북관계의 전환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
3. 선진 부국 논리의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

제2절 세계문제 연구의 접근방법
1. 체제유지적 접근 방법
2. 체제수정적 접근방법
3. 체제전환적 접근방법

제3장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 국제기구 강화론
제1절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

제2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내용
1. 칸트
2. 로마클럽 모델
3. 세계질서 모델 (WOMP: World Order Models Project)
4. 틴버겐 보고서
5. 카(Edward H. Carr)
6. 클로드(Inis L. Claude. Jr.)
7. 지글러(David W. Ziegler)

제3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한계

제4장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 세계정부론
제1절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

제2절 세계정부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논거
1. 단테(Alighieri Dante)
2. 울프
3. 토인비(Arnold Toynbee)
4. 세계헌법심의위원회의 세계헌법운동
5. 리브스(Emery Reves)의 세계정부 구상
6.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7. 뮈르달(Gunnar Myrdal)
8. 기타 주장과 운동

제3절 세계정부의 구체적 제안
1. 세계헌법 초안
2. 클라크(Grenville Clark)와 손(Louis Sohn)의 세계정부 구상
3. 밤(Archie J. Bahm)의 세계정부 구상

제4절 평 가

본문내용

제1절 세계행정의 개념

세계행정이란, 세계를 온 인류가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또는 하나의 세계사회로 보고, 그 세계공동체의 공동 관심사 또는 공공문제를 범세계적∙ 세계공동체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범세계적∙ 세계공동체적 관점의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과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그런데, 세계는 국가정부와 같은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계정부에 의한 세계정부도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UN과 같은 보편적 범세계적 국제기구와 각종 기능적 국제기구, 그리고 통합적 국제기구가 세계정부의 기능을 불완전하고 미숙한 형태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2절 세계행정의 의의: 천제물리학과 우주법과 세계행정론

20세기에 들어와 국제법학자들의 대기권 상공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닉 1호, 2호가 발사되고, 역시 미국에서도 1958년에 엑스플로러 1호가 발사되면서 외기권 우주공간에 대한 법적 지위와 법적 규율에 대한 문제를 현실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UN총회는 1957년 군비 제한에 관한 결의 속에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를 표명, 1958년에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1961년에 우주 자유의 원칙을 결의함으로써, 우주와 천체의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