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소개

에이뿔받았어요!

목차

I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의의

II. 연혁

III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계약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고유의 법정책임설
4. 소결

IV. 계약책임상의 과실책임의 적용영역
1. 계약의 무효에 따른 신뢰책임
1)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계약이 목적불능으로 무효일 것
3) 계약의 무효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4)계약행위시 일방당사자의 악의 또는 과실
5) 체결행위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⑶효과
2. 착오취소로 인한 신뢰책임
⑴ 의의
⑵ 요건
3. 계약교섭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⑴ 채무불이행 책임설
⑵ 불법행위책임설

본문내용

1. 계약책임설

계약책임설은 게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이미 선택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신의칙상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책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관계를 채권관계로 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채권관계상 의무위반이라고 법률구성을 하는 견해도 몇 가지로 나뉜다.

⑴ 제1설

특정의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관계에 들어온 이상 사회의 일반인에 대한 책임보다 강한 책임이 신의칙상 의무로서 성립한다는 견해

⑵ 제2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 때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계약체결이라고 하는 공동목적을 향하여 협력하여야 하므로 보다 긴밀한 결합관계를 구성하며 결합관계로부터 신의칙상 서로 상대방의 인격, 재화를 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의무, 즉 보호의무가 생기고,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바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 이은영 민법II 박영사 2001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