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최초 등록일
2003.11.30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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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를 통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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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문제의 제기

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
1. 학설의 대립
(1) 계약책임설
(2) 불법행위 책임설
(3) 법적책임설
2. 검토

三.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적용범위
1. 학설
(1) 계약책임설의 경우
(2) 불법행위 책임설의 경우
(3) 법적책임설의 경우
2. 검토

四. 사안의 해결
1. 계약책임설에 따른 갑의 구제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불법행위 책임

五. 계약책임설에 따른 갑의 구제

본문내용

) 불법행위 책임설

논의의 대상을 제 535조에 한정시켜 계약 체결 시에 특히 주의를 하여 무효인 계약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실은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주 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위법한 손해 를 주었을 경우 일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최근에 는 논의의 대상을 「제 535조와 유사한 경우에도 확대하여」 일반적인 계 약체결상의 과실은 독일민법에 특유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체계의 협소성에 기한 불완전성 때문에 발전해 온 것이고,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 과 달리 채무불이행법과 불법행위법에 포괄적인 일반조항 제 390조와 제 750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2000.
김주수, 채권각론, 1997.
김증한, 채권각론, 1988.
김상용, 채권각론(上), 1999
이은영, 채권각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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