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정부개혁과 공무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전개
Ⅲ. 공무원제도 개혁의 이론적 배경
Ⅳ. 한국 공무원제도 개혁의 계획과 실제
Ⅴ. 한국 공무원제도 개혁의 쟁점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은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통적 행정이론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개혁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부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2000). 공무원제도를 포함한 인사행정 분야도 역동적인 개혁 분야의 하나이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 제도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감축,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도입, 고시제도의 개편, 개방형 임용제도, 인사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의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이제 김대중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공무원제도 개혁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무원 제도가 갖고 있는 행정가치와 그 역사적 변화를 검토한다. 둘째, 최근 공무원제도 개혁의 이론적 성격에 대한 검토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공무원 제도 개혁에 대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개혁에 있어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2000. 「정부개혁백서」.
· 김근세․권순정. 1997. “작은정부?: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1(3).
· 김근세․정정목. 200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연구보고서.
· 서필언. 2000. “정부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 8. 25.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 오성호. 2000. “인사관리개혁의 평가와 쟁점”, 한국행정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 8. 25.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