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탄핵

소개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탄핵의 이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序

Ⅱ.탄핵제도
1. 탄핵제도의 의의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3. 탄핵의 대상
4. 탄핵의 사유
5. 탄핵의 절차

Ⅲ.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2. 탄핵소추의 요지 (탄핵긍정)
3. 피청구인의 요지(탄핵부정)
4.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소추위원입장)
5. 헌재의 견해 및 파면결정여부

Ⅳ. 結語

본문내용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