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한국 대통령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사건 국회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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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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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비교
1. 2004 노무현 vs 2016 박근혜 탄핵사유와 여론조사 비교
2. 2004 노무현 vs 2016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결과
3. 탄핵판결에 ‘불복한다’는 박근혜에 대한 언론 사설의 비교
4. 2016년 지우마 호세프와 박근혜의 탄핵 비교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12년 전과 동일한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판결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즉 단순한 법 위반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측근들의 공소장을 통해 사실상 국정 기능을 비선실세에게 ‘이양’하는 각종 범죄를 공모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70억원대 강제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 2016년 11월 20일)
당시 2004년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방조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이게 사실이라면) 헌재가 제시한 탄핵 사유인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 전 원장은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다."며 "박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년 11월 21일)
이처럼 12년전의 탄핵사안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헌법학자들과 법조인, 언론에서조차 탄핵 인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진보-보수언론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은 다르다. 박근혜는 사상 최초로 쫓겨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11월 21일
모두가 한목소리로 제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의 취임사 선서문이 나온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중략)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 전 대통령 취임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수차례 보았던 그 문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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