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영향평가

목차

Ⅰ. 환경영향 평가의 정의
Ⅱ.환경영향 평가의 의의와 목적
Ⅲ.환경영향 평가의 내용
Ⅳ.환경영향 평가의 방법
Ⅴ.환경영향평가의 과정
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Ⅶ.국내외 환경영향 평가제도와의 비교
Ⅷ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Ⅸ.참고-사후환경관리제도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법제화 되엄T다. 이 제도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이를 자국법 체계 내에 수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나 그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우리법 체계 내에 수용하여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적잖은 변형과 더불어 수차례의 보완을 행해왔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 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은 자원 및 토지이용증대, 오염물질의 배출증가 등을 유발하게 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적으로 환경용량을 초과시키게 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의 원인이 되며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물질 및 새로운 공정․시설의 개발을 가속화시켜, 자연자원의 감소 및 훼손과 환경오염 및 공해를 야기시켜 생태계의 파괴․재산피해․건강장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Ⅱ.환경영향 평가의 의의와 목적
1.의사결정 보조
(1)제안된 개발행위의 환경적 영향을 사업실시 이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
(2)이러한 절차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도구의 수단으로써 도움을 줌
(3)사전영향평가는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과 개발의 이익을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

참고자료

· 1.<책>환경영향평가/ 강헌 외 10인/ 동화서적/ 1996년도
· 2.<책>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 동화서적/ 2001년도
· 3.<논문>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변상윤, 건국대학교/ 2003년도
· 4.환경영향평가를 위한 GIS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철희, 건국대학교/ 2003년도
· 5.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환경영향평가법을 중심으로/ 이진욱,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년도
· 6.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조성은,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