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최초 등록일
2004.11.12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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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제 1 절 지방조정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각국의 지방조정제도유형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필요성
2.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 미국
(2) 독일
(3) 일본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제 2 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기능
(1) 재정력의 균등화
(2) 재원의 보장
3)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법
(1) 지방교부세의 종류
(2)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4) 2004 지방교부세의 운영
(1) 2004 지방교부세의 규모
(2) 2004 보통교부세 배정
(3) 2004 특별교부세 규모
(4) 2004년 지방교부세의 산정보완 및 개선사항
5)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6)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7)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선
2. 지방 양여금
1) 지방 양여금의 의의
(1) 지방 양여금의 개념
(2) 지방 양여금의 성격
2) 지방 양여금의 재원과 대상 사업
(1) 2004년 지방 양여금의 규모
(2). 지방 양여금의 운영 실태
(3)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4) 전망
4) 지방 양여금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지방 양여금의 문제점
(2) 발전과제(개선방안)
3. 국고 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국고보조금제도 현황
4)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6)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과제
(1)기본방향
(2)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대한 논평 및 향후과제
4.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의 특성 비교
제 3절. 안동시 지방재정 조정제도
제 4절. 전반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Ⅲ. 結 論

♠토론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이의 적정한 기능분담과 유기적인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재정 분권화의 기본원리보다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도입, 개정하여 운영해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기능과 상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조정재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과정과 지방비부담액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에 국가 재원의 사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의 사용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재원배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이론서 -
1. 2005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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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5.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이승녕(1997)
6.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한지호(2002)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아태경제학회, 나성린외 3명(2001)
8. 자치재정권과 지방자치, 단국대 사회학부 교수, 조명래
9.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강영구(1997)
10. 지방분권재정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김동완
11. 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한봉기(2002)
8. 지방재정조정제도, 한양대학교 출판원, 조창현․강태구 공저(1998)
12.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이계식․박완규 공저(1998)
13.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손희준외 4명(2002)
14. .지방재정학 - "이론과 실제" 김정근 ,박영사 1997
15. 재정학 - 허우원, 학문사, 2001

-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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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배, "2003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향",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년 제1호(통권120호)
김사우, "지방재정위기의 가능성과 과제",
정세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제3호
김종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1 제3호
이수범,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1년 제6호(통권113호)
서정섭, " 지방예산제도의 운영실태"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1년 제6호(통권113호)
정기섭, " 지방예산의 개혁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1년 제6호(통권113호)
손희준외(2001).「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조창현 · 강태구(1998).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최근열(1991). 「한국의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Web Site -
http://lofin.mogaha.go.kr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고
http://www.klfa.or.kr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mogaha.or.kr - 행정자치부
http://163.180.98.66/study/local/12/Sunyup.hwp
임성일 지방재정-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내용에 대한 검토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 제2호(통권127호)
이주석 지방재정-200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 제1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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