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최초 등록일
2011.06.14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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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전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훈.
1995: 186).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 ․도로. 그리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첫째. 재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세입배분방식과 세출배분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입배분방식 (歲入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직접 지방자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지방양여금이 대표적이다. 상급지
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에게 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도
여기에 해당된다. 세입배분방식에 의한 수직적 조정은 대부분 그 절차와 규모가 법정화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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