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소개

현재 여성부 장관이신 장하진 교수님께 경제와 사회라는 과목들을때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2. IMF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1) 노동시장 변화의 원인
1)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2)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정책
(2)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1) 실업률,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
2) 비정규직의 증가
3)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의 위축과 서비스업의 비대
4)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확대
5) 인력수급의 불일치
6)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3. 정책방향과 과제
(1)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1) 노동공급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2)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제고
(2)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1)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2) 청년실업대책강화
3) 중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 비정규직 보호 강화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경제개발 초기의 노동시장 구조는 ‘시장 모델(market model)’ 유형화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자유고용(empolyment-at-will)의 원칙’ 즉 고용과 해고가 언제라도 가능한 고용시장을 의미한다. 고용과 임금수준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numeric flexiblity)’은 극대화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 공급측면의 조건은 노동력의 과잉공급이다. 해방이후 후발 산업화 국가로 출발한 한국의 저임금- 단순노동- 대량생산 중심의 경쟁전략은 공급측면의 조건인 노동력의 과잉공급과 맞물려 노동시장을 형성했다. 이러한 시장모델은 노동력의 대량공급, 고용주와 노동자사이의 낮은 신뢰를 특징으로 하며, 기업들은 수량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저임금에 기초한 경쟁을 지향한다. 비교적 단순한 노동계약과 낮은 신뢰체제에 기초하면서 저임금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지향하는 노동체제는 1980년대 이전 한국 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시장의 전형이었다. 이 체제 속의 고용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낮은 신뢰에 의해 조직되어 있었고,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은 조직적 성격보다 개방적 성격을 훨씬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듯 고용주와 노동자의 ‘낮은 신뢰’와 작업현장 노동자들의 ‘낮은 재량권(low discretion)’ 그리고 상품시장과 유사한 노동시장이 이시기 노동시장의 전형적인 구성방식이었다.(allen fox, 1974).

참고자료

· ☑참고자료
· pressian.com / 인터넷뉴스
· 2003.11.11 기사 “IMF사태후 소득 양극화, 대기업 일자리 격감"
· klsi.org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김유선(2004)
·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상태 변화 김유선(2004)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2004)
· 2003년 노동시장 전망, 김유선 (2003)
· www.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 참여정부의 경제.사회비전과 과제: 역동과 기회의 한국, 대한민국정부(2004)
· ☑참고문헌
·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고용의 질 향상 도모, 월간노동 2003년 12월호
· 세계화와 노동체제, 박준식 지음,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