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추진으로 본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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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배경은 무엇인가 : 심각하게 왜곡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3.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곡성 완화 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 서론

국민의힘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法制化)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A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정규직 및 非정규직, 원청 및 하청 間의 임금 Gap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은 現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주요 사항이다.

금번 개정안 내용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現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치 못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금번 개정은 여기에 덧붙여 차별금지의 항목으로 고용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임금 차별 해결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배경은 무엇인가 :
심각하게 왜곡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23년 6월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 정책 자문단을 대면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장관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심한 임금 격차와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장관은 또한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및 유노조에 속한 약 10%의 사람은 노동법제 및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그 外 88%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취약한 노동구조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