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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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현황
1.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가. 시장의 실패의 의의
나. 시장의 실패의 원인
2.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가. 정부의 경제적 기능
나. 정부의 실패
3. 비시장 실패 : 그 수요와 공급의 상황
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나. 비시장 : 그 수요와 공급의 특징
다. 비시장에 대한 수요
라. 비시장의 공급의 상황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점
1. 후진국형 시장실패
2. 시장 권력에 대한 실질적 문제
3.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악순환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4. 시장경제 구조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정부의 실패
현실적으로 정부 관료조직의 목표는 현실안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현실안주가 목표는 아니어도 정기적인 사업계획은 채택하기가 어렵다. 단기간에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을 비롯해서 정말 정부가 기능해야 할 부분은 대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다. 결국 과다한 정부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 과다하다는 평가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한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 요즘은 독과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하는 이점을 민가기업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확보 욕구, 정치적 제약 등을 들수 있다.

3. 비시장 실패 : 그 수요와 공급의 상황
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시장실패에 관한 많은 이론들은 그의 치유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정치가나 의사결정자들이 비록 시장실패의 이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1. 김우택외 1인,『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서울:도서출판소화(1995)
2. 김대식외 2인,『경제학원론』, 서울:박영사(1999)
3. 김상철,『한국경제 어떻습니까?』, 서울:창해(1994)
4. 앤드류 스크무클러,『시장경제의 환상』, 서울:매일경제신문사(1998)
5. 안종만,『범 세계화의 진전과 한국적 시장 경제체제의 모색』, 서울:단영사,(1998)
6. 이 선 외 3인,『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울:유성사,(1999)
7. 전택수,『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서울:한국개발연구원(1995)
8. 김연석외 1인,『21세기 한국경제 비젼』, 서울:매일경제신문사(1996)
9. 김인호,『시장으로의 귀한』, 서울:국가경영전략연구회(1999)
10. 인터넷 http://plaza.snu.ac.kr/~kskkk/pa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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