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프랑스 행정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목차

1장. 행정체제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성
2장. 공무원제도
3장. 엘리트 고급공무원의 교육양성기관: 특수대학들
4장. 고급공무원단
5장. 지방행정제도

본문내용

1장.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성
프랑스의 행정은 중앙집중적인 체제로 되어 있지만 1982년 지방자치개혁에 따른 분권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와 도시계획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제도상의 편성이 중앙의 규제들보다 정책수행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번 제 20조에 의하면 행정은 수상의 감독하에 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집행권은 대통령과 수상이 공유하지만 집행의 직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1. 정부조직의 특성
프랑스 정부조직의 구성은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한 후 수상은 정부조직구성을 결정하여
장관을 인선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은 정령으로 장관들을 임명하게 된다. 각 장관의 업무 및 권한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조직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조직신설과 개폐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이 성격이‘연성(軟性:softness)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론 / 박천오, 김종호 외 공저 / 법문사 (1997)
· 프랑스 행정의 이해 / Charles Debbasch 저/ 박영사 (1997)
· 프랑스 지방자치학 / 백윤철, 윤광재 공저 / 형설출판사 (2000)
·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 임영빈 / 리서치 아카데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