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고려시대 전시과의 성립과 정비과정

목차

1. 머 리 말

2. 田柴科體制의 成立과 發展
1) 私有地로서의 民田과 수조권
2) 祿邑과 役分田

3. 田柴科의 整備過程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4. 맺음말

본문내용

고려시대 토지의 개념은 사적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사유제였다. 이는 토지소재지, 면적, 四標, 소유권 및 매매 등의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田券와 量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로 民田을 들 수 있는데 민전은 백성이 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매매, 상속, 증여 등이 자유로운 사유지였다. 고려 전시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며, 일반 농민인 백정을 비롯하여 양반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당시 민전으로 대표되는 사유지에는 소유주의 소유권 외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설정된 수조권 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 수조권은 "넓은 하늘 아래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다."는 東洋的 王土思想을 바탕으로 출현한 것으로 해당 토지에서 소정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였다. 국가가 양전을 행하고 양안을 만드는 것도 실은 이러한 수조권을 정확히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즉 양안에 해당 토지(사유지)의 소유주를 명기하여 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그를 조세 부담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조권 행사의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해 두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1. 강진철, 1980,《高麗土地 制度史 硏究》, 일조각
· 2. 박경안, 1996,《高麗後期 土地制度 硏究》, 혜안
· 3. 김기섭, 1986,〈高麗前期 土地所有 構造와 田柴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유정수, 1994, 〈고려 田柴科 制度의 연구〉,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