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원정부제

목차

1. 이원정부제의 의의
1) 의의
2)이원정부제의 기본요소
3)각 기관의 지위와 권한
(1)이원정부제하의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
(2)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

2. 이원정부제의 종류
1)Weimar 헌법의 이원정부제
2)De Gaulle 헌법의 이원정부제

3 .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원정부제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3 .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으로 다음의 점들을 들고 있다.
1)장점
내각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거나 정책을 위기나 정권의 위기를 겪지 않고 정책변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에서 오는 마찰을 회피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안정된 국정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 정책실패의 책임이 총리에게 돌아가 대통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만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총리가 더 강력하게 함으로써 보완 할 수 있다.

2)단점
정치세력간의 타협정신이 희박하고 대통령과 내각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정국 불안 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내각이 동일정당소속일 경우에는 권력의 집중과 전횡으로 독재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부정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 사회계층간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제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