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체제분석_내각제 국가들

목차

1. 다른 정부형태(대통령제 및 이원정부제)와 구별되는 (의원)내각제 특징
2. 영국 : 다수제 의원내각제
3. 독일 : 제한된 합의제 의원내각제
4. 이탈리아 : 합의제 의원내각제

본문내용

1. 다른 정부형태(대통령제 및 이원정부제)와 구별되는 (의원)내각제 특징

1)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있는가
2) 정부구성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누구인가 : 의회에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
3)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리더십 : 실질적으로 수상(총리) 또는 내각에 의한 일원적 리
더십
4) 공고화된 집단의 내각을 가지는가 :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 대통령제(×)
5) 의원의 각료겸직 여부와 정부의 법률안 제출 여부
6) 의회가 불신임투표로 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
7) 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수상과
내각에 의해.

2. 영국 : 다수제 의원내각제

1) 의회 : 양원제 – 상원은 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① 하원(House of Commons)
⁃ 선출 : 1인 선거구(소선거구제 = 다수대표제), 단순 다수제 선거방식
⁃ 권한
권한
⁃ 영국 하원은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지닌다. ⇨ 1911년에 제정된 의회 법에 따라 영국의 하원은 입법 기능에서 상원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 법안은 대개 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나 의원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입법권 외에 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료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토의하는 권한과 기능을 지닌다.
⁃ 내각(정부) 불신임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