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회 파트 정리 (국회법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소개글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국회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회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한꺼번에 정리하였으며, 23년 1월 기준 국회법의 최신 개정 법률(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 개정)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 최신 법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볼드체와 밑줄 및 두문자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대의제 연혁 >

1. 프랑스 : 루직 / 쉬대
- 프랑스 혁명 이후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 vs 쉬에스 or 몽테스키외의 대의제 사상 → 대의제 win
루소 : 경험적 국민의사 = 추정적·잠재적 의사 →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음

- 쉬에스 : 국민의 의사 ≠ 추정적·잠재적 의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있음 → 추정적·잠재적 의사가 우선되어야 함

루소는 국가권력이 인민의 일반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이론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X)

2. 독일 : 바직 / 독기대
바이바르 헌법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 /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 헌법의 직접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철저한 대의제를 도입

cf> 프랑스, 독일 헌정사

<프랑스 헌정사>

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 : 1789 / 인권의 자연법성, 천부적인 성격, 불가양성 천명 / 유죄판결시까지 무죄추정 규정 / 생명·행복추구권에 관한 선언 없음

② 프랑스 혁명 헌법 : 1791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프랑스 헌법의 전문으로 채택됨 / 침략적 전쟁의 포기 / 국민의 의무 최초 규정

<독일 헌정사> : 베바/프프/비바기

① 베스트팔렌왕국 헌법 : 1807
② 바이에른 헌법 : 1808
③ 프랑크푸르트 헌법 : 1849 / 학문의 자유, 형사보장청구권 최초 규정 등 기본권 60개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바이마르 헌법에 계승
④ 프로이센 헌법 : 1850 / 양심의 자유 최초 규정 / 쯔양 프양
⑤ 비스마르크 헌법 : 1871 / 외견적 입헌주의
↳ 비외입
⑥ 바이마르 헌법 : 1919 /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도적 보장 등 최초 규정 / 이원정부제 / 대통령 직선 / 직접 민주제 강화 / 바이직
⑦ 본 기본법 : 1949 / 의원내각제 도입 / 사회국가 원리 선언 / 직접민주제 요소를 배제하고 대의제 요소를 강화 / 대통령 간선 / 기내간

참고 자료

최신 법령 / 각종 기본서 및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