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사례연습

소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표 판례라 할 수 있는
1988.9.27, 87다카279의 사례연습입니다.
학교발표준비로 준비한건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대한 자료를 찾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사례(사실관계)

2.문제의 소재

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 의
2) 성립요건
3) 내 용

4.사례의 검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 대지반환 및 건물철거 청구의 타당성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타당성

5. 결론

별첨
1988.9.27,87다카 279 사건의 원심 사실관계(사례)
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첨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 213조). 그런데 만일 상대방에게 민법 제 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 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라 함은 자신의 점유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하는 법적지위를 말하는데, D가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을 승계했는지 여부와 또 승계하였다면 등기하지 않고도 C의 건물철거및 대지의 인도청구의 타당성검토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한다.

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 법정 지상권의 의의 와 요건
1) 의 의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 법적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판결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관습이라고 인정한 것을 효시
로,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대판 1960. 9. 29, 4292민상944) 현재 확고한 관습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1988. 9.27, 87다카279 의 판례 참조
· 김형배 민법강의,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