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와 해결

*혜*
최초 등록일
2008.11.29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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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와 그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사례 10]
Ⅰ. 사실관계
Ⅱ. 사안의 쟁점
Ⅲ.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Ⅵ. 사안 해결

본문내용

[사례 10]

A는 100평의 토지위에 50평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A는
위 건물을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C에게 다시 위 건물을 양도
하였다. A는 C에게 위 건물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존재
한다고 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였다.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는?

Ⅰ. 사실관계
A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후, B에게 건물을 양도했다.
B는 동 건물을 C에게 건물을 양도했는데, A는 C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Ⅱ. 사안의 쟁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 A가 건물의 소유권만을 B에게 양도하고, B는 동 건물을 다시 제3자인 C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권자인 A가 건물에 대해 현재 소유자인 C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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