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와 참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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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사법권의 국민 참여 당위성과 그 동향

Ⅱ. 국민의 사법 참여 형태
1. 배심제
(1) 배심제의 의의와 구성
(2)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2. 참심제
(1) 의의와 구성
(2) 참심제의 특징
3. 私見

Ⅲ.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Ⅳ. 한국의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배심제

Ⅴ.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축적된 사법에의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도 배심제와 참심제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이자 중요한 개혁과제”라며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하에 구성되어 2003년 10월 출범.
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직접적 방안을 두고 공청회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되지 못하던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공무원 부정부패의 차단과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서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고, 지난 해 대법원에서도 국민 참여의 재판제도의 도입의 방안으로 미국의 배심원제와 독일의 참심제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의 발표는 재판에도 민의가 반영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기대에 부풀게 한다.(한국일보 2003. 2. 3.)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중략)

참고자료

·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
·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Mary K. Kane, Civil Procedure, 1996
· 한인섭, 형사정책/제14권 제2호, 2002
· 이종수(계명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률신문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조교수),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