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원제도와 한국의 배심원제도 대한 비교

소개글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한국배심원제도와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2. 배심의 종류
3. 미국 배심제의 기능
4. 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수
5. 배심후보 선정절차
6. 수정헌법 6조란?
7. 배심원제도에 의한 미국법체계의 특징
8. 모든 case가 배심원제도가 있는 1심으로 가나?
9.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을 내려야하나?
10.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을 내려야하나?
11. O.J. 심슨 사례

Ⅲ. 한국의 배심원제도(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제척 내용
3. 국민참여재판의 사례
4.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논의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배심원 제도는 흔히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의 재판 제도 중 하나로 일반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질서 및 정의 구현에 모두가 기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법관의 주도 아래 판결이 이루어져 왔던 한국 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존재는 다소 낯설게 다가오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한다는 구조 자체에 의문이 들어왔다. 그러나 점차 사법적,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의 사법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의식과 고립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 2008년 배심원제도를 한국 사법제도에 맞게 만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시범단계에 있는 이 제도는 사회 각층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국민의 재판 참여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배심원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사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식 배심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배심원이란 본 재판에서 판사대신 원 피고의 유, 무죄의 평결(verdict)를 내리는 사람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 재판에 12명의 배심원을 두고 있으며, 배심원의 자격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재판이 열리는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살아야 한다. 또한 영어로 읽고 쓰고 이야기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다만, 합중국 군인, 선거에서 뽑힌 공무원, 법관, 신부, 의사, 변호사 등은 배심의 의무에서 면제를 받는다.
형사사건의 평결(verdict)규정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유죄 평결이 가능하며 최소 한명의 배심원이라도 끝까지 반대의사를 고집하면 배심원 의견 불일치(Hung jury)로 처리, 결국 무죄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참고 자료

「미국 배심제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한인섭, 집문당, 2005
「클라시커 50 재판」,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온화 옮김, 해냄, 2003
「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 발간용 문답자료」, 형사법제과, 2010. 6.
[미디어다음 2008년 2월 14일(목)] 法·檢 ‘첫 국민참여재판’ 엇갈린 평가
[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화)]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성공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