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 배심제 . 참심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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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 사법 참여 방안(배심제.참심제 혼용안)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참심제와 배심제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적합한지에 대해 쓴 글입니다.
최신 뉴스기사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결코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1.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 우리나라의 국민의 사법참여 현황
3.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에 관한 논의 - 배심제와 참심제

Ⅱ. 본문
1. 재판의 종류
1.1 직업재판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재판제도
1.2 시민이 법관으로 임명되어 행해지는 재판제도
1.3 배심제
1.4 참심제

2. 배심제
2.1 배심제란 무엇인가?
2.2 배심의 기원과 외국에서의 배심제 운용현황
2.3 배심제와 민주주의
2.4 배심원 선정방법(미국의 예)
2.5 배심제 도입론과 반대론의 논거

3. 참심제
3.1 참심제란 무엇인가?
3.2 참심제의 연혁과 외국에서의 운용현황
3.3 참심제 도입론과 반대론의 논거

4. 우리나라에서의 ‘배심제 . 참심제 혼용안’
4.1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인가?
4.2 ‘배심제 . 참심제 혼용안'의 개선안

Ⅲ.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Ⅲ. 마무리하며

이 글을 통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움직임과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배심제와 참심제의 개념과 연원을 알아보았고, 외국의 운용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인 ‘배심제. 참심제 혼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논의 이전에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넣은 것은 두 기관 사이의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서의 사법기관 스스로의 개선 노력에서 나온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지속된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제 1안인 ‘배심제 . 참심제 혼용안’이 의결되었다고 더욱 우리에게 적합한 개선안을 찾는 데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배심제와 참심제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들은 약간의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서 그 제도는 ‘자기 폐쇄적(self-contained)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판제도를 운영할 경우 숙의 과정, 평결 규칙 등의 세부적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 . 문화 .정치 . 경제적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대답은 섬세하고 체계적인 실증적, 그리고 토착적 연구들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즉, 역사적으로 배심이나 참심 재판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법의 형식논리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 판단 양식, 집단 역학, 사법제도에 대한 태도와 의식, 행동 양식 등에 대한 심리. 문화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그러한 섬세한 실증적 이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上권(2003),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미국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저, 이화여대 출판부

◆ 사개추위홈페이지(www.pcjr.go.kr)

◆ http://www.lawtour.co.kr/lawtour_othernation_000.htm

◆ 한국일보 2003. 2. 3. 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4. 4. 7 일자 기사

◆ 오마이뉴스 2004. 12. 8 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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