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배심원제

소개글

발표와 토의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 배심원제 도입 반대
반대 근거
찬성에 대한 반박
느낀점

본문내용

주제 : 배심원제도 도입 반대
근거 : ①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② 배심원단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③ 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 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④ 지나친 법정공방을 벌임으로써 재판의 진행상의 누적으로 인해 그 수요가 충족되기 어렵다
⑤ 현행법상 배심원제를 두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
⑥ 보석의 보편화로 인해, 사실상 격리되어야 할 중형의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다.
⑦ 세계적으로 배심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극소수이며, 폐지하는 추세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① 배심제 도입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화를 이루어야한다.
반박 : 민주주의라는 것이 꼭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므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처럼 사법권에도 재판관이라는 우리의 대표가 있다.
② 배심제는 법적용 과정에서 법관과 검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피고・피의자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낮춘다.
반박 : 공정해야할 재판이 개인의 감정・학연・지연 등에 흔들린다면 피고・피의자의 인권침해는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배심원의 영향력이 큰 만큼 배심원비리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