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

목차

● 고려시대의 토지
●외역전과 군인전
●구분전과 한인전
●사원의 토지
●공해전시

본문내용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는 국가의 수조권과 관료의 직역에 따라 분급이 되었는데 토지의 소유권보다는 직역과 수조권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려시대에는 문무 관료, 군인, 하급 관료 등에게 직전과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문무 관료, 군인, 하급 관료 등에게 직전과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는 는 일정 등급에 따라 곡물과 땔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전시과 제도는 토지의 수조권만을 가지는 형태인데 토지가 세습되지 않고 관직이나 강등, 또는 퇴직에 따라 반환되었다.

● 고려시대의 토지
고려시대의 토지에는 관리들에게 전지과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외에 군인전, 한인전, 내장전 등 여러 유형의 토지들이 존재하였다.​
내장전은 왕실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인데 고려 태조 왕건 시대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 시대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내장전의 관리 기관으로는 내장택이 있었는데 내장전은 왕실 경비에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내장전 외에도 공해전(각 관청 경비), 과전(관료에게 지급), 한인전(하급 관료 자제에게 지급), 공음전(세습 가능한 토지) 등이 함께 존재하였다.
왕실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인 내장전은 왕실 소유로서 대대로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다.
고려시대 토지는 국유제와 사유제 사이의 경계에 있었고 공전과 사전의 개념이 혼합된 상태였다.
사전은 민전 위에 설정된 수조권적 성격이 강했는데 엄밀한 소유권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다.​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녀 가운데 아직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한인(閑人)'에게 지급된 토지로, 지급 기준은 17결이었다. 이는 해당 자녀가 미관직이거나, 여성의 경우 미혼일 때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주려는 목적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