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용도지역의 의의
2) 용도지역의 범위
3) 용도지역의 종류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5) 용도지역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으로써 공공복리접합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법과는 다르게 개인과 국가의 올바른 생활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동산공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공공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접근을 실시하므로 윤리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강제성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에서 시행 중인 ‘용도지역제도’는 부동산공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며 한국 사회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어 온 제도이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용도지역의 의의와 범위,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기술하여 부동산공법 차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용도지역제도를 깊이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여 국가내의 한정된 자원에 속하는 토지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높은 공공복리 수준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가 일정 범위 내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지역을 말한다.

참고자료

· 원광디지털 대학교, ‘부동산공법1 교안’
· 정희윤, 2014,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용도지역제의 대안 모색’, 서울연구원
· 김상조, 김동근. 2017,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계획·관리제도 개선연구’, 국토연구원
· 국도교통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61
· 류해웅, 2006, ‘용도중심과 계획중심의 토지이용제도 비교’, 법제논단
· 위키백과, ‘용도지역’
· https://ko.wikipedia.org/wiki/%EC%9A%A9%EB%8F%84%EC%A7%80%EC%97%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