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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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건물의 증축이나 매각하는 것
② 은행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
③ 은행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사는 것
④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하는 것
⑤ 전 또는 답을 대지로 바꾸는 것
정답 ④

2.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① 현행 민법상 보통실종기간은 3년이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전쟁실종의 기산점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때부터이다.
④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정답 ④

3.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이미 성립한 종중은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④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