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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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을 위반한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제시
2. 위 사례를 윤리적 측면과 연관지어 본인의 소감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의료법 위반 사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 시행>
-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의사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진료일지 등에 사망원인을 써뒀고, 혹여 A씨가 퇴근한 시간에 환자가 사망할 경우 근무 중인 간호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하게 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A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했다.
A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고자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22992707 한경닷컴,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