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제법의 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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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약과 관습은 형식적 연원이면서 실질적 연원
★ 조약과 관습은 대등적 효력. 국제법의 연원간 위계X
적용되지 않는 다른 조약 또는 관습은 무효X
유엔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정상 의무가 우선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상충하는 조약은 무효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 또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지위
관습이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단기간 관습 성립 가능
국가관행 증거 – 국가들의 말,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내법령, 조약, 미발효다자조약, 유엔총회결의
일반관행의 증거가 법적 확신의 획득을 추정
관습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미치며, 관행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 관습 성립 이후 출현한 신생국가들도 포함
집요한 불복국가원칙 – 적극적, 명시적, 일관되게 반대한 국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사후 불복 부정.
반대에 관계없이 성립. 효력은 미치지 않음.
지역관습 – 1950년 외교적 비호권 사건/ 양자관습 – 1960년 인도령통행권 사건
일반국제법상 조약 – 문서의 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
1969년 협약 – 서면형식 국가간 체결
국제기구 설립 조약, 국제 기구 내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은 협약의 적용대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