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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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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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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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규범 체계
Ⅱ. 법의 어원
Ⅲ. 법의 분류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법규범 체계를 알아보기 앞서 법체계와 법의 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짧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법체계란, 헌법을 최고 정점으로 하여 법의 상호관계를 구성하는 법질서의 연원을 총체적으로 말한다.
또, 법의 연원이란 표현형석이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며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의 제정법이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의 비 제정법이 있다. 법의 연원 간에는 효력면에서 서로 상위법 또는 하위법의 종속관계의 법질서로서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법의 질서를 이룬다.

<중 략>

법은 대륙법인 성문법과, 영미법인 불문법으로 나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다수 적용하고 있고 성문법 중 계수법이 강하고 고유법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고유법을 말하자면, 민법 중 가족법의 친족상속법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불문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불문법 중 조리, 관습법, 판례법을 사용한다.
이것들의 역할은 성문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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