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기록 관련 사례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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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 소개
2. 대상자의 권리
3.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4. 개선 사항 및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본문내용

간호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건강증진 외에도 기록의 의무를 가지며, 업무 중 환자의 상태, 수행된 간호, 환자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간호기록을 수행한다. 간호기록이란 간호사의 책임 하에 기재되는 공적인 환자 개인의 기록이다. 간호기록은 담당 간호사에 의해서 사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서명에 의해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기록은 간호의 여러 기록 가운데 주체를 이루는 것으로 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의 유출, 기록 미비, 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간호기록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간호 기록의 훼손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판례 소개
2008년 8월 23일 22시경 환자는(공소외인)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마포구 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두부 CT 촬영검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환자의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 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
가 있어 양쪽 전두엽의 점상 출혈,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이 보였다. 그러나 담당 의사(피고인1)는 CT 판독결과를 정상으로 인지한 채 두부 열상부위 봉합 치료를 하였고 환자는 다음 날 8월 24일 01시경 퇴원을 하였다.
2008년 8월 24일 17시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CT 재촬영을 한 결과 뇌에 출혈량이 많아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으로 이송한 후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2008년 9월 17일 뇌실질 혈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참고자료

· 임영희 외,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제6판), 수문사, 2017
· 임영희 외, 간호학개론, 엘스비어코리아. 2012
· 조용애 교수님 간호관리학Ⅱ 제본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0657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8061&q=%EA%B0%84%ED%98%B8%EC%9D%BC%EC%A7%8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save=Y&bubNm=
·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기록 [nurse’s record, 看護記錄](간호학대사전, 1996.3.1.,대한간호학회)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86002&cid=60408&categoryId=5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