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과제]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_주의의무 위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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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의무 내용부터 판례 분석 의의 및 예방방안까지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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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2) 설명 및 동의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2.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개요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3) 의의 및 예방방안

3. 결론

본문내용

· 개념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 주의의무 구성
결과 예견의무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능력의 정도는 당해 시대의 간호사로서 요구받는 일반적인 지식이다.
결과 회피의무란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이다. 법 실무에서는 위험이 발생되었더라도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비록 결과 예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견의 가능성보다 결과 회피 조치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의료인이 최선을 다하였으나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로 회피 불가능한 경우는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 주의의무 판단기준
(1) 간호실무 표준(Standard of care)
- 간호실무 표준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
- 간호실무 표준은 강제가 따르는 외적 기준이면서 간호 전문직의 내적 기준
- 간호실무 표준은 관련 법령, 판례, 전문단체의 간호 표준, 행정명령 · 지침, 병원 정책·매뉴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등에서 발견
(2) 일반적인, 보통의 간호사 ·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수준의 주의 능력
(3)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실 성립
(4)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취급

참고 자료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93%EB%8F%843030&panreGajiNo=00)
장금성 외(2020), 최신 간호관리학, 제5판, 현문사
기사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였더니 더 많은 죽음을 막았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