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판례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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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재판 결과

Ⅲ.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2조 (의료인)
(2)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3)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4)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Ⅳ. 사건을 통한 시사점

본문내용

[대법원2023. 8. 31. 선고2021도1833판결]
2021도1833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환자 감시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사이에 발생한 환자의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의사의 과실이 사망을 초래했는지, 또한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역할과 책임, 특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발생 배경
피해자인 환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제공한 마취 하에 수술을 받는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피고인은 수술실을 떠난 상황이었고, 환자 감시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겨졌다. 이는 환자의 생명 유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 행위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저혈압 증세를 보였고, 혈압이 반복적으로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피고인은 수술실을 떠난 후 간호사의 반복적인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부재 중일 때 환자는 심정지에 빠졌고, 심폐소생술이 뒤늦게 시도되었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환자의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이다. 마취 상태의 환자는 생명 유지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의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피고인이 환자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감시 업무를 맡긴 채 수술실을 이탈한 것은 명백히 과실이 크다는 쟁점이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1도1833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05432
· 코메디 닷컴 (2024. 08. 18)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 https://kormedi.com/1713634/
· 법률신문 (2024. 12. 05) [판결]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 https://www.lawtimes.co.kr/news/191327?serial=191327
· 청년의사(2023. 12. 12) [기고] 의료소송 환자 입증 책임 완화됐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