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판례 보고서/의료법 관련 판례 보고서/의료법 제 17조

소개글

의료법 관련 법규 기술, 판례 번호 및 판례 요약 정리, 판례에 대한 의견 등 제시되어있습니다.

목차

1. [ 보건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
2. [ 판례 요약 ]
3. [ 판례에 대한 의견 ]

본문내용

[ 보건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한한다) 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2. 12. 30.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진료방법에는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피고인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원내 진료’와 피고인이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출장 진료’가 있다.

나. 피고인은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하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또는..

<중 략>

참고 자료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2022. 수문사. p35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논문)